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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언론사협회, 구글 검색·AI 독점 제재 EU에 촉구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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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난 16일 보도에 따르면 유럽 신문사·잡지사·출판사·방송사 등을 회원사로 둔 단체인 유럽언론사협회(European Publishers Council, EPC)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구글 제재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어왔다. 알파벳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으며, 경쟁사를 시장에서 몰아냈다”며 “유럽의 입법자들이 DMA(디지털시장법)를 제안하고 채택한 것은 이런 구조적 왜곡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시장법은 글로벌 IT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자사 서비스를 불공정하게 우대하는 등 법 규정을 위반할 시 최대 매출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어 유럽언론사협회는 “조사가 시작된 지 거의 2년이 지났지만 알파벳은 구글 검색 서비스 내 자사 우대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알파벳은 자체 서비스를 우선 배치하고 시각적 효과를 주면서 다른 경쟁사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구글이 유럽 검색시장 90%를 장악하고 있는데, 유럽의 기업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제 대화의 시간은 지났으며 집행위원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언론사협회는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럽언론사협회 외 유럽잡지미디어협회(EMMA)·유럽신문발행인협회(ENPA)·독일신문발행인협회(BDZV) 등 17개 단체도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유럽연합은
구글이 검색 등 서비스에서 자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우대하고 있다며 제재를 예고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은 내놓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언론사협회 성명에 대해 “복잡한 조사를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유럽언론사협회의) 움직임은 빅테크 기업 규제를 둘러싼 유럽연합 내 긴장감을 부각시킨다. SNS, 검색, AI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지배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글 측은 온라인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유럽언론사협회는 이번 조사와 별개로 지난달 구글의 AI 요약 서비스 오버뷰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유럽언론사협회는 지난달 10일 “구글은 AI 요약 기능을 도입해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은 언론·출판에 필수적인 트래픽, 독자, 수익을 빼앗는 것이다. 구글의 AI 요약은 언론사의 원본 콘텐츠를 대체하고 있으며, 이용자를 구글 생태계 내에 머물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구글이 언론사·출판사 콘텐츠와 유튜브 동영상을 AI 요약에 활용한 것이 EU 경쟁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조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