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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작기소 국조, 위헌·위법…진실 규명 위해 참여 결정"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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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감국조법 제8조는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국조는 관련법에 반하는 행위이자 입법권을 남용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내에서는 위헌·위법적인 국조에 우리 당이 참여하면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참여하지 않으면 특위가 선동으로 끝날 우려가 있으므로 참여해서 조작기소가 아님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조특위 위원으로 곽규택·김재섭·나경원·송석준·신동욱·윤상현·조배숙 의원 등 총 7명을 임명했다. 국조특위 구성에 반대하지만, 장외에서 투쟁하기보다는 특위 내에서 제도적으로 다투는 게 당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조특위 결론을 발판삼아 특검법을 도입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계산도 국조특위 참여 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당의 입장과 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행위가 모순이라는 시각에 대해 유 원내운영수석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조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위이므로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도 진행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될 수밖에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국정조사에 참여해 투쟁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조특위 간사로 박성준 의원을, 위원으로 김승원·박선원·박지원·서영교·양부남·윤건영·이건태·이용우·이주희·전용기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도 국조특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호선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조특위 관련 내용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7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있다며 의원 전원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