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유 수급 불안에 '주의' 격상…수요 감축 조치 및 시장 질서 확립 총력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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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유 수급 불안에 '주의' 격상…수요 감축 조치 및 시장 질서 확립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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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3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에너지 공급 중단이나 가격 급등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단계별 경보 체계)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수송 여건 악화 등 공급망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에너지 수급 체계 불안정성이 심화하면서 국가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 폭이 확대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수송로의 위험 요소가 지속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판단했다. 천연가스의 경우 국내 저장량과 수요 감소 추세를 고려해 기존의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자원별 수급 상황에 맞춘 차등 대응 기조를 명확히 했다.

위기 경보 상향에 따라 석유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선다. 국제 공동 비축 원유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행사하고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도입선을 확보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의 중인 2246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도 추진된다. 정부는 IEA 사무국과 구체적인 방출 시기 및 물량을 조율하며 국내 여건에 최적화된 실행 계획을 수립 중이다.

에너지 수요 관리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 협조를 통해 공공기관 중심의 의무적 에너지 절약 대책을 즉각 시행한다. 민간 부문은 자발적 캠페인을 유도하되 상황 악화 시 의무적인 수요 감축 조치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통 단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범부처 합동 점검단이 가동된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정착을 지원하고 가짜 석유 유통, 매점매석, 탈세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인다.

정부는 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를 통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수급 불안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한다.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수급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