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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사법 3법 개악 비판 쯔양 사건 범죄자 방패 지적
데일리안
0범죄자 방패 돼 선량한 국민
고통 속에 내몰아" 비판
박형준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끝났다고 믿었던 판결 뒤에도 재판소원으로 인해 다시 가해자를 마주해야 한다며 울분을 토한 유튜버 쯔양의 모습이 사법 개악의 적나라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법자, 가해자의 권리를 위해 피해자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 나라는 정상적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며 "시민의 일상과 상식을 지키는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온통 '범죄도시'화 돼가는 이 참담한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 관련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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