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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천 혼란 비판, 호르무즈 파병 압박 및 개헌 논의 점화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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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향해 비판 쏟은 언론
6·3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의 공천이 혼란을 거듭하자, 언론이 일제히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국민일보는 「근본적 쇄신 없이 혁신공천 한다는 국힘의 착각」에서 “공천이 시작부터 갈등, 입장 번복을 반복하는 건 그 기준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 없이 충격 요법만 앞세운 결과”라며 “근본적 쇄신이 전제되지 않은 충격은 치료가 아니라 혼란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선언해놓고도 당 노선과 쇄신 방향에서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공천만으로 변화를 만들겠다는 접근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원칙도 쇄신도 없는 국민의힘 공천 난맥상」에서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무능을 넘어 무책임하고, 보수도 정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극우 유튜버들과 관계를 끊지 못해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곳곳에서 진통이 잇따랐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컷오프 결정은 하루 만에 뒤집혀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박 시장이 ‘망나니 칼춤’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하고 상대인 주진우 의원마저 경선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공천이 얼마나 엉망인지 보여준 셈”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리더십 실종 속 갈팡질팡 국힘 공천」에서 “공천은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다.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유권자에게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다”며 “국힘은 공천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이 난맥상 속에서 당 지도부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국힘 의원들 말대로 리더십 실종 상태”라고 진단했다.
서울신문은 「공천 혼돈 점입가경… 張, 이쯤 되면 대승적 거취 결단할 때」에서 “남아 있는 환골탈태 극약처방은 장 대표와 지도부의 대승적 거취 결단뿐”이라며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호르무즈 파병 요구, 언론 입장 차 드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까지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압박하자, 언론들은 파병 여부를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서울신문은 「더 거친 호르무즈 참전 압박, 국회 동의 거쳐 국론 모으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요청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 전략이 절실하다”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인근 청해부대의 드론 방어 능력 보강을 전제로 상선 호송 지원활동 영역을 확대한 뒤 통합방공 능력이 뛰어난 이지스함의 추가 파견을 검토할 수 있다. 이어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 전력을 갖춘 기뢰탐색함과 소해함 전력의 추가 파병을 제안하는 등 한미동맹 확장 방안을 능동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트럼프 또 압박, 국민 동의 없는 ‘중동 파병’ 없어야」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면 미국의 전쟁에 연합군으로 참여하는 셈이다.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내 다수도 반대하는 이 전쟁에 한국이 왜 가담해야 하는가”라며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란의 기뢰·드론·미사일 위협으로 ‘킬 박스’(죽음의 구역)로 불리는 이 해협엔 미국조차 해군을 보내지 않고 있다. 우리 장병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는 이곳에 왜 들어가야 하나”고 물었다.
한겨레는 「미 주한미군 들먹이며 파병 압박, 주요국과 연대해야」에서 “강대국의 비이성적 횡포에 맞서려면 비슷한 처지에 놓인 중견국들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단단히 뭉쳐야 한다”며 중견국 연대를 강조했다. “미국의 파병 요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이 한데 뭉쳐 대응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영국·프랑스는 항공모함을 가진 핵보유국이고,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을 내세우며 최대한 뒤로 빠지려 할 것이다. 자칫 한국만 들판 위에 고립된 가련한 꿩 신세가 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보호 대가 파병’ 트럼프의 왜곡된 인식, 한미동맹에 도움 안 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자체를 비판했다. “주한미군 보호 비용을 군함 파견으로 갚으라는 식이다. 한미동맹 혜택을 입어놓고선 원유 안전 공급에 필요한 군사적 지원을 거부하는 게 타당하냐는 의미이나 한참 왜곡된 인식이다. 우선 국제법적 근거가 무시되고 동맹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된 전쟁이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인 우리로선 국제적 규칙이 아니라 강요된 힘의 논리를 무작정 따를 수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거칠어진 美의 파병 압박… ‘백지 청구’에 당장 응하긴 어렵다」에서 “동맹으로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하면서 어떤 동맹과도 상의하지 않았고, 이후 이해를 구하려 하지도 않았다. 한데 이제 와서 그 뒷감당을 같이 하자며, 그것도 위험 부담이 큰 ‘죽음의 지대(kill box)’ 작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엇을 얼마나 언제까지가 없는 백지 청구서를 무턱대고 받아들일 동맹은 없다”고 지적했다.
개헌 시동, 중앙·경향 환영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단계적 개헌론에 화답하며 개헌을 국정과제로 공식화했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개헌 시동 건 이 대통령, 분권형 개헌의 길 개척해야」에서 “이 대통령이 개헌의 물꼬를 트겠다고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정작 실행은 나 몰라라 했던 정치권에도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가진 대통령과 개헌안을 의결하는 입법부의 수장이 비록 부분적인 개헌이긴 하지만 뜻을 모으고 시민사회가 반기는 상황은 1987년 개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 공감한 ‘단계적 개헌론’, 국민의힘도 동참하라」에서 “5·18과 함께 민주화운동의 근간인 부마항쟁 정신도 전문에 담겠다고 한 점이 주목된다. 1980년 광주의 민주화 정신이 87년 체제를 탄생시켰듯, 이번 개헌이 12·3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이정표여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특히 개헌 논의를 ‘선거용 정치’로 치부하며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화 정신의 헌법 수록과 계엄요건 강화마저 거부한다면 윤석열 내란을 비호하고 헌정질서 파괴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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