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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19일 미일정상회담, 호르무즈 자위대 파견 쟁점
아시아투데이
0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사실상 봉쇄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안전 확보를 위해 "기뢰 소해에 타국도 참여할 것"이라며 일본 함정 파견을 기대했다. 일본은 원유 수입 90%를 중동에 의존, 대부분 호르무즈를 통과한다. 일본 정부는 14·15일 관계부처 협의로 "법적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검토 중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에서 아직 자위대 파견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자위대법상 '해상경비행동'을 실시해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호위하는 방안에 대해 상대가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조직"이면 어렵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파병' 압박과 헌법 9조의 벽
일본 정부가 이번 자위대 호르무즈 파견을 두고 가장 고민하는 건 과거 해적 퇴치처럼 단순 치안 활동이 아니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국가 대 국가 전쟁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자위대가 무력 충돌에 휘말리면 헌법상 문제가 생긴다.
집단적 자위권을 쓰려면 일본 국가 존립이 흔들리는 '존립 위기 사태'나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이 필요한 '중요 영향 사태'로 인정해야 한다. 그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상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공격의 법적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국내에서 '합법'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동맹 관계를 생각하면 '위반'이라고 비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2015년 안보 관련법을 국회에서 논의할 때,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부설되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한다고 일본 정부가 예시로 들었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미국 등 동맹국이 선제 공격을 한 뒤 반격을 받는 경우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자위대를 파견하면 헌법 9조가 금지한 무력 행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검토 옵션: 정보 수집·사후 파견·비군사 공헌
현재 일본 정부의 옵션은 세 가지로 알려진다. 첫째, 주변 해역 자위대 함정 파견으로 정보 수집. 2020년 제1차 트럼프 정권 때 방위성 설치법 '조사·연구'로 중동 파견 선례가 있다. 둘째, 전투 수습 후 기뢰 제거·선박 호위 위한 '사후 파견'. 셋째, 자위대 대신 정보 제공·피난 지원·해상보험·대체 원유 확보 등 비군사 공헌 패키지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뢰 제거·선박 호위·타국군 후방지원·정보 수집 등 할 수 있는 일을 정리, 내가 책임지고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본래 의제는 중국 군사력·대만·북한 위협 공조, 대미 투자·방위비 증액 등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방중 전 미일 신뢰 강화로 '재팬 패싱'을 막으려 한다. 다카이치 총리에게 자위대 파견은 국내서는 '합법'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동맹·국익을 고려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지도 못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절충안 선택이 미일 동맹 공헌 수준과 헌법 9조 경계선을 가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