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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회의서 조작기소 국조계획서 처리 추진"
아시아투데이
0한병도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조작 기소 국정조사 요구서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며 "민주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작 기소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대단히 크다"며 "개혁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훈기 원내부대표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며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이 수사하거나 영장 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 기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개혁은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기여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권 세력이 반격과 명분과 재직결의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민생 경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 편성 속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 에너지 취약계층, 서민, 소상공인, 농업인, 수출 피해 기업 등 민생, 민생 경제 전반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비롯해 정부 여당은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29년 만에 다시 부활시킨 석유 최고 가격제로 시행 닷새째인 오늘도 기름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당정은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물가 대응 피해 기업 지원, 금융 시장 안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