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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6.8% 고소득층 세금 낮다, 중산층은 적절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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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낮다는 응답은 56.8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총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이 꽤 낮다고 답한 비율이 41.9%였고, 너무 지나치게 낮다는 응답은 14.94%였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24.62%였다.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꽤 높다는 응답은 13.02%, 지나치게 높다는 응답은 2.01%였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고소득층의 세금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원 중 고소득층 세금이 지나치게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19.1%로 일반 가구원(14.37%)보다 높았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의 54.69%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꽤 높다(32.09%), 지나치게 높다(2.44%)는 응답도 3명 중 1명꼴이었다. 중산층의 세금이 낮다는 의견은 8.46%뿐이었다.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서는 국민 51.26%가 적절하다고 봤다. 세금이 높다는 응답은 28.66%, 낮다는 의견은 15.62%였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저소득층 세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3.05%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가구원이 저소득층 세금이 높다(28.06%)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