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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 오늘 법원 출석, 여론조사 및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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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소 요지 설명을 시작으로 피고인 측 모두진술, 서면증거 조사, 향후 입증 계획 협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의 핵심은 '무상 여론조사 수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9개월간 명 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돈을 내지 않고 제공받은 것으로 돼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 여론조사가 사실상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재판의 결과에 앞서 주목할 선례가 있다.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보장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선행 판결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공직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여러 인사들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 골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함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로봇 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 최재영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각각 피고인석에 앉는다.
김 여사의 혐의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및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2022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 대가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는 2022년 9월 로봇 개 사업 지원을 부탁하는 청탁과 함께 33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최재영 목사로부터는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디올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도 포함돼 있다. 별도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도 두 사람이 법원 내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사전에 협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같은 날 법원에 출석했을 당시에도 두 사람은 법원 안에서 마주치지 않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사건' 피고인으로,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사건 피고인으로 각각 별도의 법정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