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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감사 질의 대립, 법사위 여야 충돌로 정회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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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이 코로나 피해자에 관한 감사원을 상대로 하는 법사위원회 (현안 질의)를 개최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딱 하나다”라며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은 청문회까지 하면서 이 코로나 피해자 부분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은 바로 정략적인 접근 아닌가 싶다”고 직격했다. 또한 “국민의 목숨에 대해서도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로 이 상임위를 열어주지 않는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코로나 피해자들 사망 건수가 2000건이 넘고, 이상 반응 신고가 38만 건이다.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동일 제조 번호의 경우에 접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위원장께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느끼시고 국회에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즉각 회의를 소집해 감사원을 불러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코로나 백신 관련) 감사원 결과가 나왔고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말씀 주시는데, 다 좋다”며 “감사원 결과를 지금 신뢰하시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가 보건복지위다”라고 반박했다. 김용민 간사는 “보건복지위에서 이미 3월 10일과 3월 13일 날 전체회의 열어서 현안 질의 다 했다”며 “정 그 내용을 물어보고 싶으시면 보건복지로 가시면 된다. 거기 가서 현안 질의하시라”라고 말했다.
김용민 간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을 거면 감사원이 감사를 똑바로 못했으니, 감사원을 불러서 한번 따져보자 이러면 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겠다”며 “근데 그게 아니지 않나? 지금 감사원 결과가 이렇게 잘 나왔으니까 한번 내용 들여다보자? 보건복지위 가서 질의하십시오. 이 법사위에서 얘기할 게 아니다. 우리 법사위가 긴급 현안 질의를 다룰 일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의 전체회의 개회 요구에 따라 열렸지만, 여당에선 김용민 간사만 참석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감사원 측이 출석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현안 질의의 일정이나 대상 기관이나 방법 등에 대해 교섭단체 간에 다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며 “감사원의 감사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 이의가 있다든지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우리 법사위의 질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미리 의원님께 참고의 말씀을 드린다. 교섭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다”고 정회를 선포하고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