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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28년부터 JESTA 도입 추진···2028년부터 ‘즉흥 여행’ 안된다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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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1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전자여행인증제도(JESTA) 도입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JESTA는 미국의 ESTA와 유사한 제도로, 2028년도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를 두고 한국과 미국 등 74개국·지역의 단기 체류 비자 면제 대상자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관광 목적 등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온라인으로 여권 정보, 체류 목적, 체류 장소 등을 입력해야 하며,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허위 신청 여부나 과거 불법체류 이력 등을 확인한 뒤 문제가 없을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입국이 불가능하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현재는 외국인이 일본에 도착한 뒤 항공사로부터 입국자 정보를 전달받아 심사하고 있지만, JESTA 도입 이후에는 출발 전 단계에서 불법체류 가능성을 사전에 걸러내는 체계로 전환된다.
아울러 항공사 등 운송업체에 대해서도 예약 단계에서 외국인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입국이 불허된 승객의 탑승을 막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출입국 관리 강화와 함께 입국 절차 간소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여행객은 입국 시 여권에 도장을 생략하는 등 절차를 줄이고, 외국인도 자동 안면 인식 게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공항 혼잡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5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신규 입국자는 약 3918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약 98%가 단기 체류 허가를 받았고, 그중 80%는 비자 면제 대상자였다. 정부는 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제도 도입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JESTA 발급에는 수수료도 부과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 ESTA 수수료(40달러)와 유사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본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갱신·변경 수수료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체류 자격 변경이나 체류 기간 갱신 수수료는 6000엔, 영주 허가 신청은 1만엔 수준이다. 개정안은 상한을 체류 자격 변경·갱신의 경우 10만엔, 영주 허가 신청은 30만엔까지 올렸다.
실제 부과 금액은 상한 범위 내에서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인상분을 외국인 지원 정책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단순한 출입국 절차 개선을 넘어 이른바 ‘불법체류자 제로’(不法滞在者ゼロ)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정책을 다짐한 바 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국회 시정방침연설에서 JESTA 도입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은 차단하는 동시에, 문제가 없는 방문객의 입국 절차는 원활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외국인의 위법 행위나 규범 일탈로 인해 국민이 불안과 불공정을 느끼는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규칙을 지키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며 체류하는 대다수 외국인을 위해서라도 문제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배외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사회’ 실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안심을 위한 불법체류자 제로 플랜’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단기 체류자의 입국과 관련해 전자여행인증제도(JESTA)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전 온라인 심사를 통해 일본에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문제가 없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오히려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토지 취득 규제 방식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올여름까지 기본 골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일본어 교육 확대와 일본의 제도·규칙에 대한 이해 증진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