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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동사태 대응 유가 최고가격제 및 환율 안정법 추진
아시아투데이
0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동사태 경제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따른 국내 경제 위기관리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상 중동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TF가 민생을 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정부와 함께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현재 위기관리 단계는 모니터링만 하는 정도지만, 실제 조치는 주의 단계 이상으로 진행하겠다는 거다. 정부가 약 30년 만에 유가 최고가격제 도입을 예고한 배경이다.
유가 최고가격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일부 주유소들이 석유류 가격을 단기간에 상향하는 등 여론의 불만도 작용했다.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가 약 2~3주 정도 걸림에도 일부 기업들이 수익 목적으로 단가를 대폭 올린 거다. 실제 시중에선 "올릴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내리는 게 말이 되느냐"는 불만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불합리하게 시대 편승을 하는 석유류 가격 상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하기로 했다"며 "해당 제도를 설계하는 데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이 많다. 모든 부분을 짚어보고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늦지 않게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원유 등 에너지 수급 문제와 관련한 대책들도 논의되고 있다. TF는 중동에서 유입해 온 원유를 대체 수입할 수 있는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즉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다른 루트로 원유 공급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TF는 외국 정유사들이 그간 국내에 비축해 놓은 원유를 사들이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외환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안도 강구 중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1500원 가까이 치솟자,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국내로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환율 안정법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환율 안정법을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환율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이 있다. 국회에서 조기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