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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경기도의원 "경마공원 이전, 1조 2000억원 들여 옮기고, 1조 2000억원 매출 날리는 혈세 낭비 행정"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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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은 "1조2000억 원을 들여 옮기고 1조2000억 원의 매출을 잃는 정책은 전형적인 혈세 낭비"라며 "특히 경기도 내 10개 지자체가 뛰어든 경마공원 유치 경쟁은 실질적인 정책 검토 없이 선거를 앞둔 표심 잡기식 정치 경쟁으로 변질됐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김 의원은 한국마사회 내부 보고서를 인용하며, 경마공원 이전 시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최소 1조2000억 원의 이전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이전 이후의 경영 악화 가능성이다. 수도권 중심 입지를 벗어날 경우 이용객 급감으로 인해 연간 매출은 최대 1조2000억 원 감소하고, 연간 2300억~2400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1조 2000억 원을 들여 시설을 옮기고, 매년 그만큼의 매출을 잃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책이냐"며 "이는 경기도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경제적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경마공원이 경기도 재정에 기여하는 '레저세'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지난해 경마공원이 납부한 레저세는 약 2138억 원으로, 이는 경기도 재정의 핵심 세원이자 복지 재정과 직결되는 규모다.
그는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노인·장애인 복지 예산 삭감 규모(2440억 원)가 경마공원 레저세 규모와 맞먹는다"며 "이전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경우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복지 재정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정치권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정부 정책의 큰 틀에 협조하겠다는 입장 이전에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됐어야 한다"며 "정책 수용을 먼저 선언하고 의견 수렴을 사후 절차로 미루는 것은 사실상 일방적 통보이며,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또 김진경 도의회 의장을 향해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 전체의 재정과 산업 구조를 고려해야 할 자리인데, 지금 김진경 의장은 시흥 지역 경마공원 유치 문제에 사실상 정치적으로 편승하는 모습"이라며 "경마공원 이전은 경기도 재정과 말산업,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이다.
이 문제를 도 전체의 관점이 아니라 특정 지역 유치 경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의장의 역할과 책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경마공원 이전) 사안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없이 밀어 붙여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 있는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며 "정치적 경쟁이 아니라 합리적인 검토와 공론화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 도의회와 도민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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