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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중동 위기 대응 서민 지원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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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과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로 인한 석유제품 가격 급등과 관련해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면 양극화를 저지하고 완화할 수 있다"며 "유류세를 조금 내리고 재정 지원을 서민들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하는 방식을 섞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했던 것보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초과세수를 통한 재원 마련을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도 늘어서 적정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추경은 예산이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 불가피한 지출이 생겼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해 국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제도다. 국가재정법은 전쟁·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지출 증가 등을 추경 편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특위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에 대해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야당이 협조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정치적 의제를 두고는 경쟁하고 다투더라도 국가적 의제에는 협력하는 모범적 모습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속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데, 국회도 특위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국가 위기 극복에 협력했으면 좋겠다"며 국회 쪽에 협조 요청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