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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월드컵 KBS MBC 중계 의무화 법안 발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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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은 법 개정 제안 이유에서 “현행 방송법은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할 뿐, 국민이 해당 행사를 무료 또는 과도한 추가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송 수단 확보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일정 비율 이상의 가시청 가구를 확보한 유료방송사업자가 국민 관심 행사를 단독 중계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 도서산간 지역 주민, 디지털 취약계층 등 일부 국민의 시청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JTBC 독점 중계 상황이 보편적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유료방송을 통해 접근할 수 없는, 지상파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전체 가구가 3.6% 정도인데 이분들 시청권은 제약된 걸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5억 달러(약 7000억 원)를 투입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열릴 모든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에 비교하면 사회적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했다”며 이번 동계올림픽을 평가한 뒤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다. 국제적 행사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현 의원은 또 “현행 제도하에서는 중계방송권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행정당국에 사전 제출되지 않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나 시정조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중재 및 제재 기능의 실효성이 제약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계방송권 계약의 사전 제출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편적 방송수단’을 “국민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으로 정의했다. 또 올림픽과 월드컵 등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필요한 행사에 대해 “국민 전체 가구의 95퍼센트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경우 KBS와 MBC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이후 방송되는 국민 관심 행사 중계방송권 계약은 계약 체결 시기와 관계없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다.
이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JTBC는 무조건 KBS와 MBC에 중계권을 재판매해야 하고, KBS와 MBC는 반드시 중계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JTBC와 공영방송 모두에게 협상 의무를 지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 중계방송권자가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방미통위가 중계 조건 변경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계방송권자는 중계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기간, 금액, 중계 범위도 방미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송협회 “중계권료 정부 지원 방안 검토해달라”
방송협회는 10일 입장을 내고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료에 대한 합리적인 부담 구조를 마련하고,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러 방송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코리아풀을 확대하는 방안과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한 우선 협상 구조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는 20년 가까이 지속된 광고매출 감소와 글로벌 OTT 확산에 따른 제작비 급등으로 심각한 경쟁력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가 JTBC의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제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각 방송사별 수백억 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상파 방송사는 합리적 수준의 조건이 마련된다면 협상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한 뒤 JTBC를 향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