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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내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유류세 인하 등 검토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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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경제 분야 주요 관료와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 브리핑에서 산업부가 이번 주 안으로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담합이나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없는지 공정위와 국세청이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 경제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최고가격제는 현행 물가안정법·석유사업법에 근거한 것으로, 긴급 경제 위기 상황에 정부가 유류 등 중요 물품이나 부동산 임대료의 최고 값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지역 및 유종별로 최고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높은 값을 받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 할 가능성에 대비해 ▲산유국과 공동으로 비축하는 물량 2000만 배럴에 대해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는 방안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국내로 돌리는 방안 들도 논의됐다고 한다.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선을 찾고, 가스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유가 상승이 국내 산업과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100조원 규모의 금융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