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가 안정 위해 정유사 점검 및 비축유 방출 검토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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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가 안정 위해 정유사 점검 및 비축유 방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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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국내 석유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유업계에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비상 대응 체계 가동에 나섰다.

9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비축유 방출 계획을 포함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8일 저녁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첫 번째 공식 행보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를 비롯해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 석유 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국내 석유 시장의 수급 현황과 가격 동향을 정밀하게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5일 오후 3시를 기해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이미 발령했으며 중동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 유가와 약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움직이던 국내 석유 가격이 최근 며칠 사이 급격히 상승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들 사이에서 석유 가격이 오를 때는 신속하게 반영되고 내릴 때는 천천히 움직인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점을 환기하며 정유업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중동 상황 악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의 가격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부는 민생 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유가 상승기에 편승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격 담합이나 가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합동 점검과 특별 기획 점검을 강력하게 실시한다. 특히 물량 확보를 위해 대체 수입선을 발굴하고 해외 생산분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수급 위기가 심화될 경우 즉각적으로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회의는 오전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밀도 있게 진행됐다. 장관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산업 자원안보실장이 석유 수급과 가격 동향에 따른 대응 방안을 보고했으며 석유공사와 석유협회가 각각 공급 및 가격 동향을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산업부 자원 산업정책관 산하 석유산업과는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후속 조치를 이어가며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석유 가격 안정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선제적 조치는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가 국내 경제 전반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신속히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정유업계 역시 이러한 정부 방침에 호응해 자체적인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 국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