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및 담합 엄단 지시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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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및 담합 엄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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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 최고 가격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으로 생기는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수단을 통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에너지 수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할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큰 폭으로 하락한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는 시장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100조 원 규모로 마련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은 엄단하고, 이번 상황을 계기로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가 곧 기회"라며 "지금의 객관적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음이 결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