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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쟁 중 기름값 올려 폭리 취하면 단호히 대응할 것”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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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며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은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 변동이 주유소 가격으로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의 시간이 걸린다”며 “전쟁 전 들여온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각 부처가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로 물가 상황을 살필 예정”이라며 “당정은 외환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당·정·청은 중동 상황의 여파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며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으로 국민의 걱정을 덜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난 주말 길을 가다가 서울 시내 주유소를 보니 휘발유가 1L에 1900원 안팎이었다”며 “무턱대고 공급가부터 올리는 정유업계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 안정 3법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두 법안의 핵심 조치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3법’으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