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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위 대거 적발, 공금유용 등 14건 수사의뢰
데일리안
0황금열쇠 받아 청탁금지법 어기기도
9일 국무조정실은 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구성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이 지난 1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 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적발됐다.
정부는 이를 작동하지 않는 내부 통제 장치 및 금품에 취약한 선거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강호동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 등이 농협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위법 소지가 큰 특혜성 대출·수의계약, 부실을 은폐한 회원조합의 분식회계 등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강 회장은 핵심 간부를 통해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 등에게 제공할 선물과 답례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조합장들로부터 황금열쇠를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농협재단 핵심 간부는 재단 사업비 및 포상금으로 개인 사택 가구류‧사치품을 구매하는 등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부는 중앙회‧자회사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해 이익을 분여하고, 회사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가 있는 특혜성 계약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거액 신용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도 확인했다. 농협 퇴직자 단체가 출자한 영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협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점도 지적했다.
중앙회 주요부서들이 연간 최소한 수억원에 이르는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 고가의 선물을 구매하고, 이를 중앙회에 방문하는 조합장·조합원 등에게 무분별하게 배포하고 있던 점도 적발됐다.
회원조합이 연체된 대출 금리를 임의로 조정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부실한 재정을 은폐해 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 점도 적발됐다. 정부는 비상임 이사의 배우자 업체와 특혜성 부동산 계약 체결, 조합장이 본인 비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셀프 징계', 비상임이사의 대출 연장 과정에서 특혜성 우대금리를 적용한 혐의 등 권한 남용 사례도 확인했다.
조합 간부가 면접관에게 특정 응시자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례, 조합장이 직제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 배치하는 등 인사권 남용 사례도 적발했다.
정부는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가 농협 내부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핵심간부의 비리·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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