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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안정법 속도전’·‘기름값 담합 경고’… ‘중동 상황’ 총력 대응 나선 민주당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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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 안정 3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또 최근 기름값이 폭등한 것에 대해선 “담합·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중동 상황 대응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중동 지역에 머물던 교민들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 점을 언급하며 “귀국을 희망하는 모든 교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 안정 3법’ 속도전도 예고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환율 안정 3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뜻하는 것으로, 해외 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또 법안엔 환율 위험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대표는 “앞으로도 당정청은 중동 상황 여파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며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으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기름값이 급등한 것에 대해선 “유가 변동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주의 시간이 걸린다”며 “전쟁 전 들여온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정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힘을 모아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기름값 폭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무턱대고 공급가부터 올리는 정유업계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유가 안정을 위해 정부의 모든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민주당이 중동 상황 대응에 총력전으로 나선 것은 ‘6·3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환율·기름값 상승 등 경제 상황이 악화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