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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전협상 공공기여 10조 돌파, 강북 기반시설 확충 투입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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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일 도시계획 변경을 전제로 민간 개발사업과 협상을 통해 확보하는 '사전협상 공공기여'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약 10조708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그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 형태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현재는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 제도를 '강남 개발 → 강북 재투자' 구조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강남 등 개발 수익이 높은 지역에서 확보한 공공기여 재원을 강북 지역 도로·공원·대중교통 같은 기반시설과 생활SOC 확충에 투입해 균형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사전협상 대상지 25곳 중 16곳(64%)이 도심과 동남권에 집중돼 있으며 공공기여 규모도 전체의 74%가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여를 현금 형태로 확보하는 비율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여는 도로나 공공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이 75%를 차지하지만, 앞으로는 현금 비중을 기존 3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확보된 재원은 강북 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같은 대형 인프라 사업이나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전협상 사례로는 서울숲 인근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과 동서울터미널 입체 복합개발 사업이 있다. 두 사업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완료돼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 올해 협상이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개발, 서초 롯데칠성 부지,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개발, LG전자 연구소 부지 개발 등이 있다.
서울시는 이들 핵심 사업에서 확보되는 현금 공공기여가 확대될 경우 2037년까지 연평균 약 16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사전협상제도 개선을 통해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 민간 개발사업 추진 속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 시민이 모두 혜택을 보는 '좋은 개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