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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이물질 코로나 백신 현안질의 거부…조폭 막가파식 운영"
데일리안
1"秋, 野간사 선임도 안해줘…직권남용"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곽규택 "민주주의 가장한 다수의 독재"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인 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 의원은 6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위원장에게 긴급현안질의 개최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감사 결과,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 1285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제조 과정에서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위해 우려 이물' 신고는 127건(9.9%)에 달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의 자체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에 이물이 신고된 이후에도 동일한 제조 번호의 백신 1420만4718회분(33.1%)이 국민에게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는 감사원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서 당연히 감사 결과를 들어야 한다"며 "그런데 추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에 따라 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회 요구서를 제출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반드시 개회하게 돼 있는데, 추 위원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6~7개월째 야당 간사 선임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게 바로 조폭 막가파식 국회 운영이다. 야당 간사가 없는 상황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한 점에 대해 직권남용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당시 일반적인 국제 기준에 반하는 백신 접종이 무작위로 이뤄졌고, 착한 국민은 말없이 접종했다"며 "K-방역 성공을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 정은경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질병관리청장은 정은경 보건 복지부 장관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신동욱 의원도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묻기 위한 현안 질의를 하자는 데 무슨 조건이 이렇게 많나"라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다. 동일하게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며 "감사원에서 상당한 비리와 은폐를 밝혀냈음에도 단 한 명의 징계와 수사 의뢰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수석대변인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어 "지난해 8월 위원장으로 임명된 추미애 의원의 국회 법사위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법사위원장인 1년간 44건이었던 표결 건수를 불과 6개월 만에 101건으로 2배 이상 폭증시켰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상임위로 전락했음이 숫자로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추 위원장의 독단은 오늘도 멈추지 않았다. 코로나 백신 이물질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현안질의 개회를 요구했음에도, 국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개회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 앞에서조차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국회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추 위원장의 법사위의 일방통행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다수의 독재'와 다름없다"며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이 국민의 전부가 아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의 범주 안에 과연 대한민국 전체의 안녕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포함돼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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