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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장동혁 “사법파괴 3법, 국민이 이재명에 대해 거부권 행사할 것”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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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되고, 이재명 독재는 완성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외치는 절규에 귀를 닫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치러야 할 대가는 참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 대표는 “국민들께서 이 악법 통과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도 참혹할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나서서 함께 막아야 할 때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은 상법 개정안 등과 함께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사법 개혁’의 탈을 쓴 ‘사법 장악 선언’이자,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 권력까지 손아귀에 넣겠다는 정치적 폭거”라며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헌정을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사법개혁 3법 반대 투쟁은 법치 수호가 아니라 윤 어게인 정치 선동”이라며 “국민의힘의 이번 투쟁은 사법개혁 3법 반대를 명분 삼아 윤 어게인 노선을 재확인하고 이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사법을 노골적으로 정치화하는 행위이며, 법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영상엔 장동혁 대표의 주요 발언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