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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조희대 거취 압박↑…"탄핵소추안도 마련"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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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김병주·민형배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은 4일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민형배 의원은 "사법개혁 3법 통과 후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뻔뻔하게 그냥 앉아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사법개혁도 어렵고 무엇보다 내란 청산이 아주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을 이미 마련했다는 점을 언급한 민 의원은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며 "최 의원을 비롯해 몇 명이 준비해서 발의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12·3 내란 척결의 종착역은 사법개혁과 조 대법원장 탄핵, 수사를 통해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라면서 "내란의 주불은 꺼졌지만 잔불은 아직 여기저기 남아있다. 특히 사법부는 주불도 꺼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끝까지 같이 싸워서 내란 척결 종착역인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수사해 법정에 세우는 것부터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데까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은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이후에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사를 주관한 최혁진 의원은 "(사법부는) 입법부의 정당한 국민적 요구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심에 조 대법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를) 탄핵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면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연일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며 "도저히 (조 대법원장의) 행태를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시길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법원 개혁에 맞서면 결국 탄핵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날 열리는) 공청회는 국회 체계 안에서의 공청회가 아닌 사실상 토론회"라며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논의하거나 기획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전날 아침 출근길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길 부탁한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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