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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미투자법' 12일 본회의서 처리키로…"국익 차원서 결정"
데일리안
0유상범 "대승적으로 처리 결정"
천준호 "일정 추진·합의 감사"
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엔 이견
천준호 더불어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법을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유 원내운영수석으로부터 대미투자법 관련해 사전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12일 본회의에는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미투자법 처리 일정을 추진·합의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여러 경제적 불확실한 요소를 하나씩 빨리 해소해 국민이 안정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제 정세를 고려해 신속한 대미투자법 처리를 위한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지금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며 "국제 관계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미국 입장에선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대미투자법의 예정된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대미투자법 처리) 절차가 지연되면 미국에선 무역법에 따른 관세 부과 등 우려가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 처리가 무산된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면서도 "민주당에선 기존 입장(대전·충남 통합법 동시 처리)을 계속 고수하는 상황이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은 지역 통합 문제의 경우, 3개 지역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대전·충남 통합법 처리에도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다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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