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1 읽음
與, 지선 전 李 기소 사건 '국정조사' 추진…대상은 대장동·대북송금 등
데일리안
1이주희 "신속하게 국조 나아가야"
"김용과 서해공무원 사건도 대상"
추진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추진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대상으로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포함한 대장동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가 짧은 시간 내 집중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의 범위가 무궁무진하지만, 핵심 중요 사건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다"며 "검찰의 조작 기소 실장을 낱낱이 드러내는 주요한 사건들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추진 시기에 대해선 "당내 사안이라기보다는 여야 협상이 수반되는 국회 전체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국정조사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당은 6·3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지방선거 이전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진위는 계파 모임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의 출범 취지를 반영해 기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를 확대 개편한 당 공식 기구다. 공취모는 추진위 신설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며 해체 요구엔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공취모 상임대표 박성준 의원, 간사 이건태 의원과 공취모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소영 의원 등이 합류해 12명으로 구성됐다. 인선은 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적으로 구성했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추진위원회의에서 "78년 만에 검찰청이 세운 기득권 요새가 무너지고 그들이 남긴 조작과 불법의 블랙박스를 열어야 한다"며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독점한 채 스스로를 요새화한 검찰은 법의 탈을 쓴 권력 전횡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시민 권익을 무시하고 권력과 밀월을 즐긴 검찰 시대는 78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 사라졌다"며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 조직 본능이 불러온 인과응보"라고 했다.
또한 "정치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주변에 대해서만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남발했고 녹취록 위변조와 증거 조작, 증언 회유 같은 추악한 불법 수사 정황이 낱낱이 폭로됐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이 스스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준엄한 사실과 압도적 명분을 쌓겠다"고 강조했다.
부위원장인 박 의원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수사 지휘 라인부터 기소 결정까지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누가 지시하고 실행했는지 전모를 철저히 밝히겠다"며 "부당한 공소 취소를 강력히 촉구하고 책임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내달 5일 2차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안건, 요구서 제출 등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