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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공소취소 추진위 공식출범, 지선 전까지 조작기소 국조 연다
아시아투데이
0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가졌다.
한병도 추진위원장은 "우리는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표적수사·조작기소의 전모를 파헤치기 위해 모였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를 전두지휘 하겠다"며 "정치검찰은 이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남발했다. 정치검찰 행태는 국민 인권을 유린하는 중대 범죄다.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국정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으로 확정했다. 이 사건들을 대상으로 지선 이전에 국조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추진위와 별개로 꾸려져 계파 논란을 빚었던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멤버들인 박성준·김승원·이건태 의원 등도 추진위에 대거 합류했다. 박 의원은 추진위 부위원장을, 이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박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송영길 전 대표까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파헤처졌다. 수사의 증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는 방식으로 강행됐다"며 "우선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고 공소 취소를 촉구하겠다. 그들만의 집단이익 공소는 취소돼야 마땅하다. 또 정치검찰 사태의 책임자를 법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장동 변호인 출신으로서 특위 출범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민주당은 이 땅에서 다시는 정치검찰이 나오지 않도록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조작기소를 폐기처분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일부분"이라며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추진해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