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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 '연성 독재'의 문지방을 넘지 말라 ... 윤평중의 직설
최보식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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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급기야 '연성 독재'의 문지방을 넘어가려 하고 있다. '국민주권 정부'를 내세워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고 언론과 비판의 자유를 위축시키더니 '사법 3법' 폭주로 사법부까지 종속시키려 하고 있다.
실패한 친위 쿠데타인 '윤석열의 난'은 헌법과 법률의 제약을 뛰어넘는 칼 슈미트적 '예외 상태'라는 지옥문을 열고 말았다. 독재자의 비상 대권이라는 시대착오적 악령을 21세기 대명천지에 출몰하게 만든 것이다. 윤석열이 '민주공화국의 적(敵)'으로 정죄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석열에게 다시는 '감옥 바깥의 삶'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난이 국민과 헌법에 의해 진압된 이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통치는 겉으로는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모습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 버전의 '예외 상태의 일상화'로 한국 민주주의를 침식해 왔다. 사사건건 '내란 척결'을 앞세워 법치주의를 능멸하고 삼권분립을 균열시키면서 정권 차원의 반(反)헌법적·초헌법적 무리수를 연이어 강행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사법 3법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너트려 민주공화정의 최후 보루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회복 불능 상태로 망가트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법원을 압박함으로써 정권 유력 인사들이 법 위에 특권적으로 군림하는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에 성큼 다가선 바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다수의 지지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민주적 수단으로 해체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연성 독재로의 진입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순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적(敵)'인 윤석열을 옹위함으로써 국민에게 송두리째 버림받고 있다. 국민의힘을 장악한 친윤 집단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식 연성 독재(soft dictatorship)의 창립에 결과적으로 부역하고 있는 수구반동 세력인 것이다.
키케로의 말대로 조국(祖國, patria)의 반대말은 타국이 아니라 '폭정'이다. 여기서 조국이 성숙한 민주공화정을 지칭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결국 공화정은 시민적 덕성을 갖춘 시민들이 법치주의 아래서 평등한 자유를 누리는 정치공동체이다. 다수 민중을 비롯해 어떤 특정 집단의 독주도 허용하지 않는 정체가 진정한 공화정(Res Publica)인 것이다. 국민적 숙의와 동의 과정을 난폭하게 건너뛴 사법 3법 강행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연성 독재로 들어가는 문지방을 넘으려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폭주를 멈추라.
한국 민주주의의 금자탑이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연성독재 #사법3법 #민주주의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