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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AI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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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검찰청·경찰청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의 횡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거나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처별 대응 계획도 공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나선다.
법무부는 AI 악용 가짜뉴스를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과학수사와 국제사법공조 역량을 총동원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무관용 원칙으로 추적·수사한다.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한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을 선거일 전 1개월간 집중 추진하고, 오는 5일부터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운영해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전 주기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에서 성인·노년층을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 수립하고 교원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교육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