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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 소비세 감세 위해 '야당 협력' 전제 조건 제시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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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식료품 소비세 감세를 추진하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공식 요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에 의하면 지난24일 열린 여야 대표 질문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감세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야당의 참여를 내걸며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식료품 소비세율을 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급여와 연계된 세액공제 체계가 정비될 때까지 2년간 시행하는 경과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초당파 기구인 '국민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며, "야당의 협력이 확보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감세 이행의 공을 야권으로 넘겼다.
자민당이 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점유한 상황에서 이러한 제안은 '다수의 힘'에 의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참가하는 야당의 협조가 있다면 여름 전 중간 정리를 거쳐 관련 법안을 조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연도 내 성립을 목표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야권은 정부의 구상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준야 대표는 "여당이 과제를 정리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길"이라며 국민회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를 "책임 전가를 위한 장치"라고 규정하며, 국민회의 대신 당수 회담을 통한 직접 논의를 촉구했다.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환경이라면 참여를 부정하지 않겠다"면서도 정부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지켜본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타마키 대표는 25일 대표 질문을 통해 소비세 감세를 위한 세부적인 제도 설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기존의 보수적 기조를 유지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회와 국민 의식의 변화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중국과의 관계는 "대화에 개방적이며 각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핵 정책과 관련하여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핵 공유 문제에 대해 "자국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비상시 자국 전투기에 탑재 가능한 태세를 유지하는 틀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번 대표 질문은 중·참 양원에서 26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25일에는 국민민주당을 비롯해 하원에서 처음으로 참정당과 팀미라이가 질문에 나서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니케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