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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표 '체납과의 전쟁'...1811억 공탁금 압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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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해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884명이 보유한 1811억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37억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 가능한 시점에 체납세금으로 충당했다.
또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074건, 612억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이 중 48억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을 ‘숨은 재산’ 징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실제로 도는 2023년 2월부터 10개월간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3만9000여 명의 공탁금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해 1412억원을 압류하고, 추심 등을 통해 21억2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러한 방식이 효과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기초지자체도 공탁금 정보를 선제 확보해 압류·추심에 나서는 사례가 늘었고(예: 용인시의 공탁금 신속 추심 징수), 이번 경기도의 공탁금·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 85억원 징수 역시 ‘전수조사→압류→추심’ 체계를 확장·정교화한 결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