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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이버 레커·가짜뉴스 유튜버 세무조사..."과세 사각지대 차단"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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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2일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와 탈세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 총 16개 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입금액 분산을 비롯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감면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 사이버 렉카 3곳은 구글로부터 수취한 외환 수익은 물론 국내 광고 및 후원금 수익을 장부에서 고의로 누락했다. 또한 실제 용역 거래가 없음에도 컨설팅 명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비용을 부풀린 도마 위에 올랐다.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곳도 조사 대상이다. 부동산 유튜버들은 배우자나 지인 명의의 사업자, 혹은 본인이 지배하는 '가공 법인'으로 수입을 분산해 소득세율을 인위적으로 낮췄을 개연성이 제기됐다. 세무 유튜버의 경우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회유하고 이를 본인이 수취한 혐의를 사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적절 콘텐츠 유포자 6곳 역시 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이들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미디어 창작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 일부는 광고 수익과 후원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수익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정보를 양산해 온 유튜버들에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시키는 조치"라며 "고의적 탈루 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해 1인 미디어 시장의 과세 사각지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