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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법조인 5명에게 '지귀연의 尹판결' 2심서 뒤집힐까 묻자?
최보식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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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했던 선배판사들도 왜 그렇게 말이 빠른지 모르겠다면서도 '그만큼 머리가 좋고 판결내용도 요즘 판사같지 않게 조목조목 명쾌했다'고 평가했다.
딱 한 시간 동안 속사포 같이 2024년 12월3일 윤석열의 계엄발동 및 이후 행위가 왜 계몽령이 아니고 내란인지, 그에 따라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는지 무지무지 많은 분량을 얘기했다.
다들 알겠지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행위 자체는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므로 법률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귀연 판사는 전제했다.
그런데 계엄령 발표 후 김용현 국방장관이 포고령을 발동하여 국회를 반국가세력이라며 정치 활동을 금한다며 국회에 군대를 투입시켜 기능을 마비시키고 "싹다 잡아들이라"는 윤석열의 지시는 비록 실행에 옮져지진 않았지만 그런 의도를 가진 것 자체가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한 폭동'에 해당된다 .
즉 그게 움직일 수 없는 '내란'으로 판정받은 것인데, 지귀연 재판장은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을 내란죄 근거로 여러 차례 지적했다.
내란이 유죄인 이상 형량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 시절 앙숙으로 알려진 조은석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지귀연 재판장은 무기징역으로 감형(?) 판결한 이유는 '계엄 과정이 매우 허술했다는 점, 그리고 국회에 투입한 군인들에게 실탄 지급이 없었다는 점, 윤 전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12월 3일 하루이틀 전에 거사 날을 결정한 것 같은데, 당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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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의 예산을 깎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거의 대접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마저 탄핵안을 발의한 데 대해 '불뚝성질'을 참지 못하고 저질러버린 것이 사형에서 무기로 한 눈금 낮췄다는 요지였다.
윤석열은 내각에 대한 30번의 탄핵 발의,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안들, 예산안 삭감 등을 저질러온 이재명 민주당을 계엄으로 치면 국민이 환호하고 정적들을 제거할수 있다는 오판을 한 것 같다.
분명 민주당도 비난받아 마땅하나, 윤석열의 오판으로 정권을 잡은 현 상황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이번 판결문에 계엄을 촉발한 원인에 대해 자세한 지적은 삼간 것 같다.
그것을 판결문에 "성경 읽는다고 촛불을 훔칠 순 없다'는 이중적인 언어를 동원했다.
중세 영국에서 찰스1세 황제가 반대파 의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군대를 거느리고 1642년 의회로 쳐들어간 행위에 대해 나중에 사형을 받은 역사를 끌고 들어오기도 했다. 영국은 그 사건으로 왕의 시대가 일시 끝나고 크롬웰의 공화정이 시작됐다.
지귀연 재판장의 1심판 판결에서 핵심중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윤석열 비상계엄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폭동(내란행위)에 해당되는가? (형법 87조)= 내란의 정의
-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강합으로 불가능하게 했는가(형법 91조2항)= 내란여부 판정
- 국회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군을 들여보내고 계엄해제 등의 의결을 못하게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국회의원14명을 체포해 방첩사로 끌고갈 의도는 분명하므로 내란으로 판정했다. 중앙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과 결들여.
지귀연의 일목요연한 이 판결법리를 뒤집을 해석을 우리는 찾기 어려웠다.
우리는 사법가가 아니지만 그동안 닦은 양식을 기준으로 판단해봐도 논리상 모순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는 고등법원,대법원 판사를 역임한 엘리트 법조인 5명에게 지귀연의 1심판결이 2, 3심으로 가면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봤다. 그들은 모두 뒤집히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2심은 민주당 홀로 통과시킨 '내란재판부'가 담당하므로 어쩌면 무기보다 높은 형량을 판결할지도 모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차기 이후 정권을 진보, 보수 어느 파가 정권을 잡더라도 과거 전두환 노태우처럼 조기 사면도 안 되고 정말 장기복역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판에 민주당은 아에 '사면금지' 법안을 법사소위에서 통과시켜 곧 법제화 할 태세다.
이로써 계엄발표 443일만에 나온 지귀연 재판장의 1심 판결로 윤석열에 대한 법의 심판은 골격이 잡혔다고 볼 수 있다.
계엄령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니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니, 국회에 들어간 군은 실탄 지급도 안 했으니 '계몽령' 어쩌고 하는 윤석열 측 변호인들의 변론도 이젠 설득력이 아득해졌다.
2024년말 계엄령 사태는 엄청난 정치적 변란을 불러 한국을 잠깐 휘청하게 했으나 이젠 모든 게 순리대로 나아가고 있다.
경제정치사회의 거울인 주가지수 6000시대가 코 앞인 게 상황을 잘 설명해준다.
이젠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 정치판은 사심없이 수준 높은 국민을 받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여야 대표인 정청래 장동혁이 맡아서 현장에서 해줘야 한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나?
내가 보기엔 정반대다.
정청래 대표는 사형 언도가 아닌 무기징역을 낸 것을 두고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못 둔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쫓아내기 발판으로 삼으려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지귀연의 판결에 어떤 영향도 미칠 위치에 있지 않다.
국힘이 '사법파괴 3법'이라 부르는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3법을 24일 국회 본회에 통과시키려는 동력을 엉뚱하게 사법부 악마화에서 얻으려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강성 개딸들의 입맛대로 사법파괴 3법을 통과시켜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을 노리고 그 후 차기대권까지 연결하려 한다고 일부 친명세력들까지 그렇게 바라본다.
윤석열 1심판결을 팔아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심 가득한 행보다.
국힘 장동혁 대표는 더욱 웃긴다.
건전한 국민의 눈에는 윤석열 계엄 행동은 내란, 폭동이라는 지귀연 판사의 속사포 판결은 옳은 논리로 받아들인다.
대다수 국힘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장동혁은 오는 6월3일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이제 윤석열의 강을 확실하게 건너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닦고 갈겠다고 분연한 선언을 하는 게 옳은 길이다.
그런데 그는 윤석열 1심 선고 다음날 포용 어쩌고 하면서 '尹어게인' 같은 논조의 입장을 밝혔다.
그가 상황인식 능력이 있는지 봄날 아지랭이 속 몽상의 세계에 둥둥 떠다니는지 알수가 없는 인물이다.
정청래, 장동혁 여야 대표는 사익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인지 차제에 스스로 되돌아보고 행동하라. 거취까지 정하면 더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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