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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재명 대통령 겨냥 "본질 외면한 채 구구한 변명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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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이 대통령은 엑스에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도록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그동안 이 정부는 정책 방향을 개선하기보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범을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공격해온 것이 사실 아니냐"고 되물었다.
나 의원은 주택 공급 문제의 핵심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1970년대부터 도시개발이 본격화된 서울·수도권은 노후화 시기에 맞춰 민간이 공급을 주도하게 했어야 한다"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시장의 수급 원리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각종 규제와 세금 폭탄, 민간 공급 봉쇄 등이 문제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기관 내 조율조차 이뤄지지 않은 공공부지 공급안을 재탕, 삼탕한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나 의원은 민간 주도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법과 규제를 정비해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 대개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재명 죄지우기용 사법파괴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도쿄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가칭 '도시대개조법'이라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편 가르기와 주적 때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때리기가 주식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자금 유입 의도라거나, 정권의 불건전한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다는 루머가 사실처럼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