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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2배 올렸지만...명절 KTX 5년간 노쇼 195만 장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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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좌석 선점 방지를 위해 환불 위약금을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예약 부도 현상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심화된 결과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명절 기간 재판매되지 못한 채 버려진 열차표는 총 194만 9000장에 육박했다.
연도별 발생 현황을 보면 2021년 12만 4000장, 2022년 26만 5000장, 2023년 45만 5000장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 44만 1000장으로 소폭 감소하며 주춤하는 듯했으나, 위약금 인상 조치가 시행된 2025년에는 다시 66만 4000장으로 폭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좌석 선점 및 지연 환불을 막기 위해 2025년 설 명절부터 환불 위약금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출발 1일 전 400원이었던 위약금을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운임의 5~10%, 출발 직전까지는 10~2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열차 출발 후 20분까지 적용되는 위약금 역시 기존 15%에서 30%로 2배 늘렸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적 처방은 실제 현장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2025년 설 기간에는 전체 판매 좌석 737만 5000매 중 31만 7000장이 최종 미판매됐으며, 추석에도 779만 7000매 중 34만 7000장이 재판매되지 못하고 빈 좌석으로 운행됐다.
공급 좌석을 대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쇼 비율은 여전히 4%대를 유지하며 예약 부도 현상이 고착화된 양상이다.
이처럼 위약금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쇼 좌석이 늘어나는 것은 현행 페널티가 명절 기간의 좌석 선점 욕구를 억제하기에는 여전히 낮거나, 반환된 표가 수요자에게 적시에 공급되지 못하는 시스템적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귀성객들이 취소표를 구하기 위해 예약 창을 무한 반복하는 사이, 열차 한편에서는 수십만 장의 좌석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명절 이동은 국민 다수가 한 시기에 집중된다. 공급 확대와 위약금 조정이라는 행정적 조치가 병행됐지만, 재판매 체계와 조기 반환 유도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으면 빈 좌석 문제는 반복된다. 수요 관리와 환불 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김희정
의원은 “국민들은 명절마다 열차표를 구하기 위해 치열한 예매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수십만 장의 좌석이 빈 채 운행되고 있다”며 “위약금 조정과 함께 조기 반환 유도, 명절 열차 운행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