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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집 팔라고 강요하지 않았다?…국민의힘 "당치도 않은 궤변" 총공세
데일리안
0박성훈 "시정잡배와 달라야 하지 않나"
조용술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인식"
국민의힘은 14일 이 대통령의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두고 설득력 없는 주장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 겁박'이 아닌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하고 등록임대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며 대출 규제까지 전방위로 옥죄어 놓은 상황에서 이런 해명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책으로 숨통을 조이면서 말로만 자유를 외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특정 선택을 하면 손해를 보게끔 판을 짜놓고, '결정은 당신 몫'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택지가 단 하나뿐인 상황에서 내뱉는 '자유'라는 말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행하는 가장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치 퇴사를 몰아가는 악덕 고용주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며 "책상을 치우고 일을 끊고 조직에서 고립시켜 숨통을 조여 놓은 뒤 '사표를 쓰라고 한 적은 없다. 남을지 떠날지는 당신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대통령의 말에는 무게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 부동산처럼 국민 삶의 근간을 건 사안에선 한마디 한마디가 신호이자 정책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며 "매 사안마다 SNS에 즉각 반응하며 논쟁에 뛰어드는 모습은 '직접 소통'으로 포장될 수 있을지 모르나, 메시지가 충분히 정제되지 않은 채 반복될수록 국정의 방향은 흐려진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역시 "세금과 대출, 규제를 총동원해 특정 선택을 사실상 압박해 놓고 '선택은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지도자의 태도인가"라면서 "'얼마가 있는지 물어봤을 뿐,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발뺌하는 시정잡배와 대통령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대국민 겁박으로 잡히지 않는다"면서 "더군다나 '내 것은 단 하나도 내줄 수 없다'는 식의 이중적 태도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조건 내 말이 옳다는 유아적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일국의 지도자다운 품격과 일관된 정책으로 시장과 국민 앞에 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주택을 보유하고도 실거주하지 못하는 사정은 국민도 다양하게 존재한다"며 "노후 대비를 비롯해 부모 봉양, 생계 문제 그리고 이 대통령처럼 퇴직 후 거주할 집을 미리 마련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정만 정당화하고 국민의 불가피한 사정은 외면한 채,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공적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자세라 보기 어렵다"며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인식은 정책의 정당성과 진정성을 훼손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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