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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제 발 저렸나" "사법부 길들이기"…與, 설 명절 '장동혁' 견제 사활
데일리안
0金 "살지도 않는 5채 정리하라"
朴 "한동훈 징계 타개하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에 불과"
14일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장 대표에 대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냐" "다주택자가 제 발 저린 꼴" 등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이 대통령을 향해선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조 대법원장을 향해선 "이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권력은 사법부를 집어삼키기로 작정했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어느 한 재판이라도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선 "또다시 한밤중에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날렸고,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며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곧바로 장 대표 비판에 나서며 한동훈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사태로 맞불을 놨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현직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는데, 이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정당의 정치적 이해 아래 두려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을 운운하며 정략적 시간표에 따른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며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망각한 채 대법원장에게 '지시서'를 보내는 듯한 오만함은 사법부를 입법부의 하부 조직으로 여기는 위험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장 대표의 이번 발언은 한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논란과 당내 분열로 사면초가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궁지를 타개하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에 불과하다"며 "당내 리더십 위기를 외부를 향한 공세로 덮고 보수 진영의 결집을 꾀하기 위해 사법부라는 공적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정의 저울은 정치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함을 직시하라"며 "대법원을 향한 무례한 압박과 '길들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의 부동산 정책 비판을 두고 "다주택자가 제 발 저린 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하자,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난에 나섰다"며 "국민은 다주택자 장 대표와 국민의힘 그리고 그 외의 다주택자들의 바람과 주장과는 달리,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적한 건 부동산 투자·투기에 활용되어 온 잘못된 정책은 개선하고 부당한 특혜가 있다면 이를 회수해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라면서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를 향해선 "몸이 여섯 개는 아니실 테니, 살지도 않는 5채는 이참에 정리해 봄이 어떨까 제안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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