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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서범수 "與, 누굴 위해 대전·충남 강제통합시키나…지방 볼모 행태 좌시 않겠다"
데일리안
0"시도지사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
"지선 앞둔 정략적 목적 아니라면
'與 입법 폭주'는 행안위서 멈춰야"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인 주호영·서범수·이달희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충남 통합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들은 "대전·충남은 재정 및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하는 실질적인 지방 이양을 주장하며 소위에서 논의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대전·충남이 요구하는 내용은 모조리 제외됐다. 강제 결혼은 강제 이혼 보다 더 어려운데 그걸 이 정부가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행안위에서 멈추기 바란다"며 "우리는 지방을 볼모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민주당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함께 합의 처리된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의견을 대폭 받아들이고 대신 행정통합의 출발이라는 대의를 쫓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행정통합은 지방분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광주·전남, 대구·경북이 정부의 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행정통합을 진정한 지방분권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 정부가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지향한다면 재정 이양이 전제가 돼야 한다. 권한 이양은 구체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과감하고 신속해야 한다. 이들이 먼저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 최대 20조원이 아니라 최소 20조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의원은 "전남·광주에 있는 무안공항 주변을 개발·지원하는 조항이 대구·경북엔 빠져 있어서 어제 행안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우리들은 통합은 단일의 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지역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례로 규정하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굳이 지역별로 별도의 법을 만들고 내용을 다 다르게 하면 특권·특혜를 주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전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합의 통과시켰지만,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회의에서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충남·대전 특별법과 관련해 "자치단체장도, 여러 정치인들도, 지역 주민도 반대한다"며 "가장 중요한 소비자이자 주권자인 지역주민이 반대하는데 찬성하지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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