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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맞통’ 올해부터 3월 시행…학습·복지·건강·진로까지 통합 지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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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부진, 학교 폭력, 빈곤 등 복합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원스톱’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분야별로 따로 상담을 하고 지원을 받는 현행 제도와 달리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한꺼번에 상담하고 지원받는 방식이다.
12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선 2023년부터 436개 학교와 85개 교육·지원청과 시범 운영을 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담임교사는 학생이 겪는 어려움에 따라 각각 다른 위원회를 열어 지원 허가를 받아야 했다. 기초학력, 다문화학생, 특수학생, 정서 문제, 복지 등 지원 분야마다 위원회가 따로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의 위원회만 열어도 여러 지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장·교감, 교육청·지방공무원까지 학생 지원에 나선다. 교장은 총괄 역할을 맡고 교감은 조정·조율을 맡는다. 아동 학대, 질병 등은 교육청에 심층 진단을 요청한 뒤, 복지센터, 병의원 등에 연계할 수 있다.
교육부를 이달 중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센터는 다양한 학생 지원 사업을 한번에 관리하고, 학교와 교육청의 연계를 돕는 창구다. 241명의 지방공무원을 이곳에 배치된다.
다만, 교육부는 해당 제도에서 교사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생활·복지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달 중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학교 내 논의 절차와 교육청 지원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2027년까지 제도 안착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