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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5500억, 공공기여금에서 조성”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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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혼잡에 시달리는 김포골드라인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시간대 대중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란 설명이다.
김 시장은 이날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간담회를 갖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신속 예타발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5500억 원 직접 부담에 대해 신속 예타평가에 미치는 영향, 산출근거, 재정영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서울지하철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면서 “경제성에 반영할 수 있는 모든 수치는 반영한 만큼, 정책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이 핵심이고, 지금이 김포시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5500억 원은 정책성 평가 항목 중 가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체 예산으로 분담하겠다고 확약하는 경우 정책성 점수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5500억 원의 출처가 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닌, 관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 기여금에서 조성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공 기여금은 개발사업자가 도시개발로 얻은 이익 일부를 공공 인프라에 쓰도록 한 비용이다.
시내에서 민·관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 공모 시 사업자가 약속한 금액,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추가 수익과 도시개발 사업자가 제공하기로 한 금액으로 철도 연장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확보된 금액도 상당하다”며 “재원은 매우 구체적으로 산정됐으며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호선이 김포 최대 숙원이자, 핵심 인프라이고 경제 선순환 구조의 주요 요소이기에 공공기여금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선언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의지의 확약’”이라며 “시민이 국민 청원으로 힘을 보태고 있는 만큼 서울지하철 5호선 발표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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