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보조금, 올해까지만 준다…운전자라면 지금 확인해야 할 소식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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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보조금, 올해까지만 준다…운전자라면 지금 확인해야 할 소식

위키트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몰고 있다면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 보조금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보조금을 올해까지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5등급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휘발유·가스차와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유로3 이전)이 적용된 경유차를 말한다.

정부가 종료를 결정한 배경은 ‘대상 자체가 크게 줄었다’는 판단이다. 기후부는 5등급 차량 폐차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 제한을 실시한 결과 5등급 차량 수가 많이 감소해 보조금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보험 가입 기준 5등급 차량은 지난해 말 16만대로, 2020년 100만대에서 84% 감소했다.

반면 4등급 지원은 이어진다. 배출가스 4등급(1988~1999년 기준 적용 휘발유·가스차와 2006년 기준 적용 경유차) 차량의 조기 폐차 보조금은 계속 지원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을 폐차한 뒤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해야 보조금의 30%를 차지하는 2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휘발유차나 가스차 등 내연기관차를 사면 2차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4등급 차량도 2020년 128만대에서 지난해 68만대로 47% 감소했다.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첫 날인 2019년 12월 1일 서울시내 진입 도로 전광판에 운행제한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 뉴스1

4·5등급 조기 폐차 및 DPF 부착 보조금 지침은 1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5등급 조기 폐차 필요성을 ‘한 대가 만드는 오염 부담’에서 찾는다. 5등급은 노후 경유차 비중이 높아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고, 정체가 잦은 도심 주행에서 배출이 더 늘 수 있다. 운행 제한 강화 등 규제가 이어지는 흐름을 감안하면, 지원이 남아 있는 시기에 정리하는 것이 향후 운행 리스크와 유지·정비 부담을 동시에 줄이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세먼지는 건강 측면에서도 결코 가볍지 않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호흡기를 넘어 전신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고, 어린이·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에게 특히 취약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결국 ‘배출을 줄이는 생활’이다.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도보·자전거로 전환하고, 운전 시 공회전·급가속·급제동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배출 저감에 도움이 된다. 난방·전기 사용을 과도하게 올리기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소각을 피하는 등 생활 속 ‘비산먼지’까지 신경 쓰면 지역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