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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감사의 정원 공사 막는 김민석·국토부 직권남용…저항권 행사할 것"
데일리안
0"정체성, 당 이념 다르다고 폭압적 행태 보이는 전례 되지 않길 바래"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시민들이 뽑아준 시장, 서울 시민들이 뽑아주신 시의회에서 모든 절차를 다 밟았고 예산도 확보를 했는데 디테일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건 누가 봐도 과도한 직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민석 총리께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이미 다 공개된 사실이다. 이 지시 자체가 매우 문제가 있는 지시"라며 "민주당 정권이 동의할 수 없는 사업이니 어떻게든 절차적 하자를 찾아내서 중단시키겠다고 하는 결론을 정해 놓고 각종 법규를 본인들의 해석에 갖다 맞춘 그런 결과를 어제 공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광화문광장을 만들고 2021년과 2022년에 확장공사를 할 때는 가만히 있던 정부가 이번에는 굳이 규정을 이 잡듯 찾아내 실무적 미비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나"라며 "자유와 민주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조형물로 상징화한 그 공간을 어떻게든 막겠다고 하는 데는 이념이 개입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정부가 민간인에게 이런 무리한 행정 행위를 한다면 일반 국민도 저항한다. 시민에 의해 선택된 민선 자치정부인데 이런 식의 과도한 직권 남용을 행사하면 서울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아직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정부가) 자제하기를 촉구한다"며 "정체성, 당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법 기술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폭압적 행태를 보이는 전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일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깉은 날 김 총리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문제를 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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