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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첫 국회 업무보고...재허가·AI·통합법 현안 집중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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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방송사업자 재허가, 보편적 시청권 침해 논란, 통합미디어법 제정 등 핵심 현안과 함께 그록 AI 딥페이크, SNS 청소년 과의존, 정보통신망법 시행 준비 등이 집중 논의됐다.
◆"재허가가 가장 시급"…미디어 환경 변화 반영 과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방송사업자 재허가 관련 질의에 김 위원장은 "현재 미뤄지고 있고 이미 기간이 지난 부분도 있다"며 "위원회가 구성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대표적 항목"이라고 답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법에 따라 5년 이내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KBS 1TV·MBC·EBS 등 지상파 12개사는 2024년 12월 31일, 공동체라디오 4개사·DMB 등 8개사·종편 1개사 등은 2025년 중 허가·승인 기간이 만료됐으나 방미통위 전신인 방통위 파행으로 재허가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영국) BBC도 지상파 방송을 중단한다고 한다"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지상파를 어떻게 가져갈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X(구 트위터)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성착취물과 인권 침해성 불법 정보가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성 얼굴을 띄워놓고 '실물이 더 예쁘다. 15만원 낙찰'이라며 연락처와 데이트권을 파는 방송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며 "X 실시간 트렌드에는 '조건 만남' '개인 이동' 같은 성매매 은어가 상위권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X가 출시한 AI 챗봇 '그록(Grok)'이 여성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 아동·청소년까지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무차별 생성해 전 세계적 논란이 된 사건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방미통위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협조 의사를 밝혔다.
방미통위는 지난 1월 엑스 측에 그록 서비스 관련 청소년 보호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방미통위는 청소년 접근 제한, 관리 조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 보호 계획 수립을 통보하고,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한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통·소지·시청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전달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JTBC의 밀라노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로 인한 보편적 시청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이 동계올림픽을 채널 몇 번에서 봐야 하는지 모른다"며 "프로야구는 1200만관중 시대인데 집에서는 안 나온다. OTT 앱 깔고 회원가입하고 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계권료를 비싸게 사오면 공중파는 광고가 안 붙어서 안 사고, 결국 전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방송법 제76조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심의를 거쳤는가", "JTBC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했나" 등을 재차 물었다. 김 위원장은 "법령상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상파 방송과 공동 중계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 행정 공백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15년 논의 통합미디어법…"부처 간 칸막이 해소 절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미디어법(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미디어 행정은 방미통위(지상파·유료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OTT 등 온라인 플랫폼),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 진흥)로 분산돼 있다.
이 의원은 "부처 간 업무 분장을 다시 하든지, 통합해야 한다"며 "조율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미디어법은 15년 넘게 논의됐으나 여전히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지난 1월 초안을 공개하며 논의에 탄력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부처 간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발전위원회 조속 구성을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와 소통하며 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조인철 의원은 청소년 SNS 과의존 대응 방안 마련 과정에서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청소년 특별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순서가 맞나?"며 "초안은 보다 전국민적으로 마련한 다음에 청소년 의견을 듣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문가, 교사, 학부모 의견도 수렴하겠다"며 "초안 마련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해 "국제언론인협회에서도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부 외교·통상 채널에서는 국제 기술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허위 정보 규정도 모호하고, 공공의 이익 정의도 불명확하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헌법 원칙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후속 법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3월 중 입법 예고, 7월 7일 시행일 이전 국무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방미통위 위원을 의결한다. 현재 방미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국회 추천 몫 5인(여당 2·야당 3)을 의결하면 회의 개의 요건인 재적위원 4인 이상을 충족하게 된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야당 공직자추천위원회에서 막바지 검증 단계"라며 "12일 의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