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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없이 정쟁만… 조속한 방미통위 정상화 필요 [줌인IT]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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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난 방송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정쟁에 매몰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둘러싼 상황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했다.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간판을 바꾼 방미통위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미디어 통신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한다’는 설립 목적 아래 탄생했다.
하지만 방미통위는 방통위 시절부터 여야의 정쟁 중심에 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때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날선 공방전이 이어졌다. 정책 질의는 거의 없었다. 디지털 기술의 핵심 의제들을 다루는 행정기구의 역할은 마비됐다. ‘2인 체제’ 벽에 갇히며 의결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일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체제에서도 재현됐다. 김 위원장은 “혼자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위원들이 제대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취임 두 달이 넘은 최근까지 ‘식물 위원회’ 상태가 이어졌다.
최근 들어서야 정상화 조짐이 보이는 건 그나마 다행스러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간 매듭을 짓지 못하던 위원 추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하는 7인 체제(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명)다. 여야가 총 5명을 인선하면 7인 체제가 완성된다.
인선이 완료돼도 현재 방미통위 앞에 놓인 현안이 산더미다. 대표적으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지난해 7월 폐지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후속조치 마련,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등이다.
아까운 시간이 너무도 많이 흘렀다. 업계가 바라는 것처럼 조속히 방미통위가 정쟁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실무에만 힘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여야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한 방미통위 본연의 기능만을 생각할 때다. 인공지능(AI),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시대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방미통위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