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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안차관 “행정통합 늦어지면 인센티브 축소할 수도”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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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차관은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부산·경남 통합 추진 상황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김 차관은 이 의원의 “행정통합이 늦어질 경우 통합 권역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만약 행정통합이 3년 뒤에 이뤄진다면 4년간 인센티브를 모두 드리기 어렵고, 1년 분만 지원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통합 절차가 지연돼 통합 지방정부 출범 시점이 해를 넘길 경우, 정부가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가 온전히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제도와 시스템 차원에서 정부가 행정통합을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며 “지방선거 전에 결정을 하지 않으면 ‘떡고물’이 없을 수 있다는 압박처럼 읽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차관은 이를 두고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 의원은 “4년 지원이 끝난 이후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김 차관은 “재정 인센티브는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 성격”이라며 “그 이후까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앞서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 특별시에 대해 연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선통합 후보완’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완벽한 준비가 이뤄진 뒤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먼저 통합을 결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후 보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마다 행정통합 관련 법안이 개별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와 협의된 공통 특례는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별 특례 역시 최대한 수용하되, 통합 정부가 출범하는 7월 1일 이후에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통합 논의는 부산·경남 외에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추진하며 본격화하고 있다.
두 지역은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심사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핵심 특례 조항이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축소 또는 불수용되는 문제를 두고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도 최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과 광주 양 지자체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통합 특별법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행정 특례를 담아낼 수 있도록 총력 대응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