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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도 “집값부터”…李대통령 “임대주택 무제한 혜택 문제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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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도중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한다. 정당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집값부터 하자”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위한 시행령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강남 3구하고 용산은 (잔금 유예 기간을) 3개월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지금 4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며 “그 이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로 하도록 하겠다. 계약한 후에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의 보고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여러 차례 확인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가 “이번 주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드가자(들어가자의 경상도 사투리)”라고 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아마는 없다”고 하기도 했다. 지난 3일 브리핑에서 구 부총리가 ‘아마’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 대통령이 “아마는 없다. 완벽하게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러 차례 임대사업자의 다주택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임대주택 등록하고 다주택인 경우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깍아주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를 제외해준다”며 “수요 많은 아파트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100년, 1000년 중과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