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11일 美 USTR 부대표 면담… 비관세장벽·관세 논의할 듯 | 정치

26.02.11 200 읽음

통상본부장, 11일 美 USTR 부대표 면담… 비관세장벽·관세 논의할 듯

조선비즈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11일 정오쯤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면담한다고 10일 밝혔다. 스위처 부대표는 면담을 위해 이날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 장소와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상호관세 25% 인상 예고 협의를 위해 급히 미국을 찾아 일정을 마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상호관세 25% 인상 예고 협의를 위해 급히 미국을 찾아 일정을 마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번 면담의 의제는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양국 간 통상 현안 전반이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 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 이외 수단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기술 규제, 인증 절차, 수입 규제 등을 일컫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를 통해 한국이 미국 기업의 진입을 막는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을 하기로 한 바 있다.

관세 문제도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미국 관보 게재 전까지 국내 여건을 정비하는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2월 말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미투자특위 구성은 미국 측에 한국 정부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고, 관보 발효 시점을 지연시키는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관보에 일단 조치가 실리면 행정 절차상 발효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후에는 유예 기간이나 세부 조건을 두고 협상해야 해 우리가 수세 국면에 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관보 게재를 사전에 막거나 최소한 지연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