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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행위원장 “정치는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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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에서 시의원을 거쳐 도의회에 입성한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은 5일 도의회에서 투데이코리아와 뉴스하우스의 공동 인터뷰에서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사고가 터진 뒤 수습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미있는 성과로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재난 유형이 점점 복잡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사고 이후 대응만으로는 더 이상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연구센터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예방 정책과 과학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출발선을 세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기도 안전 행정의 방향 역시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AI와 빅데이터,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 핵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예측형 안전점검과 영상관제,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화재·산불 감시 체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나타난 조례의 가시적 성과 사례로는 동두천 보산초등학교에서 열린 ‘다문화 119청소년단’ 발대식을 들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응급처치와 재난 대응 훈련을 받으며 지역 안전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그는 “법과 제도가 종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며 “안전 정책이 물리적 대응을 넘어 사회적 약자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예방 중심 행정이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임 위원장은 지역 간 안전 인프라 격차를 가장 큰 한계라며, 북부 접경지역과 농촌 지역은 스마트 CCTV 밀도, 소방 접근성, 장비 보급률 등에서 남부권에 비해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간 안전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경기도 전체의 안전 수준 역시 끌어올릴 수 없다”며 “취약지역 우선 투자 원칙을 제도화해 선제적인 예산 배분과 맞춤형 정책이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르는 대형 화재와 산업현장 사고 역시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누적 결과라고 진단했다. 설계부터 유지관리, 점검과 대응까지 부서별로 따로 움직이는 안전 행정이 통합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소방, 경찰, 환경, 도시계획이 각자 움직이는 구조에서는 복합재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원스톱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매립 금지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리역량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채 제도가 먼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공공 소각시설 부족 속에서 민간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며 처리 비용 상승과 지역 간 갈등이 함께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환경적으로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지만 인프라와 재정 구조가 함께 준비되지 않으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낳는다”며 “권역별 공동처리장 설치와 광역 협력 모델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조적 준비 부족은 경기북부 지역의 장기 침체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동두천을 비롯한 북부 지역의 출발점으로 지목되는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에 대해 그는 국가 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지금까지 미뤄져 왔다”며 “공공개발과 민관 협력 모델을 병행해 현실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와 도시 공동화 문제 역시 같은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단기 지원이 아니라 성장 동력을 만들어 정주 매력과 경제 자립력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신천 수변관광벨트 조성, 첨단산업 유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사람이 머물고 일자리가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도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 대해서는 자치권 확대와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분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과 재정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선분권 후분도 방식으로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정책은 결국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사고를 줄이고 삶의 안전을 높이는 구조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지고 뛰겠다”며 인터뷰를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