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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지방선거…李대통령, 다주택자 이어 임대사업자 손질 시사?
데일리안
0"한 사람 수백채 집 사면 수만채 공급한들 부족"
당정청, 부동산감독원 설립 속도…국조실 산하 100여명 규모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매입임대'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띄웠다.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다.
이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 갱신 요구권' 등을 보장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에서 혜택을 받는 제도다.
이 같은 제도를 두고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시각과 중요한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필요하다는 시각이 병존하는 만큼, 이 대통령이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나눠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집값 상승의 한 요인이 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 대통령이 사실상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것 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서울 매물 나흘 만에 1000건 늘어'라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은 없다는 점을 거듭 못 박으며 다주택자들에게 매도를 유도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되며 100여명 규모로 조사·수사권도 갖는다. 현재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책임은 국토교통부와 경찰(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나눠 맡고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로 개별 대응하다 보니 시장에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퇴출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고위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은 국민 삶과 청년 미래에 직결된 문제"라며 "대통령이 강조하신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감독원으로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 국회에서 적극 논의해 달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부동산감독원 설치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이고 약속"이라며 "전문적이고 신속한 전담기구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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